탄핵 소추안 재상정 가능성 부결 결과 원인 향후 전망

지난 7일, 국회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탄핵안이 통과되기 위한 최소 찬성표 수에 도달하지 못해 표결 자체가 성립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한 원인과 향후 전망을 정리했습니다.

 

탄핵안 표결 결과

 

국회의 탄핵 절차를 따르며 표결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탄핵소추안 발의: 국회의원의 절반 이상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탄핵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습니다. 이번 경우, 4일 비상계엄 해제 직후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6개 야당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했습니다.
2. 72시간 이내 표결: 탄핵안이 본회의에 보고되면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을 해야 합니다. 이번 탄핵안은 5일 자정을 지나 6일 자정까지 표결을 마쳐야 했습니다.
3. 3분의 2 이상의 찬성: 우리나라 국회의원 수는 총 300명이며, 대통령 탄핵안은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 즉 200명이 찬성해야 가결됩니다. 하지만 이번 표결에서는 195명만이 투표에 참여하여 투표 자체가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왜 표결에 충분한 의원이 참여하지 않았나?

 

 

주된 이유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부분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현재 국회에는 민주당 175석, 국민의힘 108석, 기타 야당 17석(무소속 포함)이 있으며, 야당이 모두 찬성하더라도 여당에서 8명 이상의 찬성표가 나와야 탄핵안이 가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입장을 고수하며 아예 표결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투표에 참여하기를 기다렸지만, 안철수·김예지·김상욱 의원 외에는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향후 전망

 

• 시민들의 시위 지속: 이번 표결 전날과 당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탄핵을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가 열렸습니다. 주최 측은 약 100만 명, 경찰은 약 15만 명이 모였다고 추산하고 있습니다. 광주, 부산, 대전 등지에서도 시위가 있었으며, 서울 광화문에서는 보수 단체가 탄핵 반대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와 같은 시위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야당의 탄핵안 재발의: 민주당 등 야당은 탄핵안이 가결될 때까지 매주 탄핵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새로 발의된 탄핵안은 12일 본회의에 보고된 후 14일에 표결될 예정입니다.
• 여당의 대응: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는 8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질서 있는 대통령 조기 퇴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여당 대표와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권한을 대신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 비상계엄 관련 수사: 비상계엄을 둘러싼 수사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계엄군이 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한 이유와 비상계엄을 사전에 준비한 인물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방첩사령부의 문서를 공개하며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을 사전에 모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탄핵 재추진 가능성 정족수 필요 조건 절차 정리

 

 

 

탄핵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이번 탄핵안은 표결 불성립으로 종료되었지만, 만약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했다면 후속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통령 직무 정지: 대통령이 직무를 정지하면,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합니다.
2. 헌법재판소 심판: 탄핵안이 가결되면 헌법재판소가 심판을 진행합니다. 헌법재판소는 180일 이내에 결론을 내야 하며, 9명의 재판관 중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대통령은 즉시 파면됩니다. 그러나 현재 헌법재판소의 9명 중 3명이 공석인 상황이라, 탄핵안이 통과되더라도 심판에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3. 새 대통령 선거: 탄핵이 확정되면 60일 이내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가 치러집니다. 예를 들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시에도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가 탄핵 결정을 내린 뒤 60일 후인 5월 9일 대선이 실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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