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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집회 일정 안내해드립니다.
현시각 계속하여
전국에서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위한 큰 집회가 열리고 있네요.
동참하실 분, 바로 확인해주세요. 바뀌는 정보를 업데이트해둡니다.
※지역별 집회 정보 확인 가능합니다.



위헌적·위법적 행위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와 관련하여.
국민주권주의 및 헌법 위반
- 대통령이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고 권력을 사유화하며 본인 및 친인척 범죄를 비호.
- 국민의 신뢰를 배신하여 국민주권주의 및 대통령 성실수행의무 위반.
군 동원 및 국회 봉쇄
- 불법적으로 군과 경찰을 동원하여 국회를 봉쇄하고 계엄령 해제를 위한 국회의 정상적 기능을 방해.
- 국회의원들의 심의·표결권 침해, 대의민주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 위반.






기본권 침해
- 계엄 선포를 통해 언론·표현·집회·결사 자유 제한, 파업 금지 등 국민의 기본권 침해.
- 직업 선택의 자유 및 근로자의 단체행동권 침해.
국헌문란 및 내란 행위
- 계엄군을 국회에 난입시켜 국회의장과 의원 체포 시도, 국회의 기능 마비 시도.
- 이는 국헌문란 및 폭동에 해당하며 내란 행위로 간주될 수 있음.
계엄법과 헌법 절차 위반
- 국무회의 심의와 국회 통고 없이 계엄령 선포.
- 군 병력을 동원하여 헌법기관인 국회를 강제로 통제.
시민 저항과 민주주의 수호
- 시민들과 일부 국회의원, 국회 직원들이 헌법 수호를 위해 저항.
- 반란군의 국회 점거를 막아내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방어.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며 비상계엄령을 선포, 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등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행위를 했으며, 이는 내란죄와 국헌문란죄에 해당하는 중대 범죄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FAQ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와 관련된 주요 이슈
1. 비상계엄령이란 무엇인가요?
비상계엄령은 국가 비상사태 시,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대통령이 선포할 수 있는 특별 조치입니다. 군을 동원하여 공공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법적 조치로, 특정 법률과 절차에 따라 발령됩니다. 그러나 이 조치에는 반드시 국무회의 심의와 국회 통고 절차가 필요하며, 권력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제약이 있습니다.
2.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대통령은 국가의 비상사태나 전시, 국가안보에 중대한 위기가 발생했을 때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이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계엄령이 발령된 후에는 국회에 즉시 통보해야 합니다. 또한, 계엄령 발동은 반드시 국가안보나 질서 유지에만 한정되어야 하며, 정치적 목적이나 권력 강화를 위한 수단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3.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는 불법인가요?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는 법적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계엄령을 발령하려면 국무회의 심의와 국회 통고 절차가 필요하지만, 윤 대통령은 이를 무시하고 불법적으로 계엄령을 선포하였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계엄령 선포 후에는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국회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하는 등 권력 남용이 있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4. 군을 동원하여 국회를 봉쇄한 것이 왜 문제가 되나요?
군을 동원하여 국회를 봉쇄하는 것은 헌법상 권력분립의 원칙을 위반한 행위입니다. 국회는 국가의 입법기관으로, 대통령과 다른 정부 기관의 권한을 견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군을 동원하여 국회를 봉쇄하거나, 국회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는 데 방해를 가하는 것은 대의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5. 계엄령을 선포한다고 해서 모든 기본권이 제한될 수 있나요?
계엄령 발령 시, 일부 기본권이 제한될 수는 있지만 무제한적으로 모든 권리를 침해할 수는 없습니다. 계엄령이 필요한 상황에서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등 일부 권리가 제한될 수 있지만, 이는 반드시 최소한으로, 그리고 법적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는 이러한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6.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가 국헌문란에 해당한다고 하나요?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는 국헌문란 시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국회에 군을 동원해 진입시키고,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방해하려는 시도는 헌법과 법률에 명시된 절차를 위반하며, 헌법기관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주장입니다. 이는 내란죄와 국헌문란죄에 해당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7. 국회 봉쇄와 의회 활동 방해가 왜 중요한가요?
국회는 입법기관으로, 민주주의에서 국민을 대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거나 의정활동을 방해하는 것은 대의민주주의의 근본적인 원칙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되면,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입법 과정이 마비되고, 이는 민주주의의 붕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8. 이러한 행위가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내란죄는 헌법질서를 파괴하거나 국가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행위를 말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불법적으로 군을 동원하여 국회의 기능을 방해하고,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막았다는 주장에 따라 국헌문란 및 내란죄를 저지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국가 권력을 강제로 탈취하려는 시도로, 헌법 질서에 중대한 위협이 됩니다.
9. 왜 시민들이 국회로 달려가야 했나요?
시민들은 국회 기능의 마비를 막기 위해 헌법을 수호하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나섰습니다. 군의 국회 진입을 막고, 의정활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국회 앞에 모여 반대 시위와 활동을 벌였습니다. 이들은 시민의 힘으로 국회의 권리와 민주주의를 수호하려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10. 그렇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시민들은 민주주의와 헌법수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목소리를 높여야 합니다. 국회의원들에게 계엄 해제 요구를 계속하고, 불법적인 권력 남용을 막기 위해 촛불을 들고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무너지지 않도록 시민의 참여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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